Ⅰ. 가이트너(Timothy Franz Geithner)

1.    루빈 사단

(1)  오바마 경제팀은 루빈 사단

   현 오바마 정부의 경제팀을 혹자들은 '루빈 사단'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각료들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 NEC 위원장과 재무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Robert Edward Rubin)과 함께 했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가이트너 역시 루빈의 인맥이다.  따라서 루빈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가이트너를 논할 수 없다. 루빈의 제자답게 상당부분 그의 경제관을 닮아있기 때문이다. 루빈 사단의 핵심 경제관은 역시 자유무역주의이다. 루빈은 클린턴 행정부시절 자유무역과 금융규제 철폐, 균형예산을 강조하면서 90년대 경제 부흥을 이끌며 그린스펀으로부터 최고의 재무부장관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당시 파생상품 규제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자유무역과 더불어 규제철폐, 균형예산을 강조하는 경제관은 오바마 정부가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경제정책과는 상충되는 면이 많다. 현재의 급박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위해 이념보다 실용(오바마 본인도 실용주의를 택하겠다고 설파하기도), 당파를 초월한 선택을 했다고도 하지만 이 때문에 오바마의 근본 경제정책과 신념을 의심하는 평가도 있다. 물론 반즈와 같은 진보적 성향의 인물도 포진해 두면서 조화를 강조한 점에서 오바마가 어떻게 균형적 시각으로 경제문제를 타파할 것인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2)  오바마 경제팀의 루빈 인맥

재무장관 가이트너는 루빈이 장관 재직 시 차관이었으며, 서머스는 부장관, 피터 오스잭은 측근 이코노미스트, 제이슨 퍼먼은 루빈의 해밀턴 프로젝트 소장으로 역임했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이와 같은 루빈사단이 경제정책의 핵심을 맡고 있다. 이렇게 루빈의 휘하에서 성장한 가이트너는 확실한 경제관을 가졌다고 하기 보다는 루빈의 경제관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최근 강한달러 정책을 펴겠다는 것 역시 루빈이 클린턴 정부 시절 주장했던 것과 같은 정책이다. 실질적인 각료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문에서 루빈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3) 가이트너 연혁

   뉴욕 브루클린 출신 토박이 뉴욕커, 태국 방콕 국제 고등학교 졸업, 다트머스 대학에서 아시아학 학사 학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동아시아 경제학 석사학위. 젊은 시절 중국, 인도, 한국 등지에서 생활한 대표적인 아시아통. 그래서 97년 한국 IMF 당시 루빈의 특사로 한국에 파견되기도. 88년 루빈에 의해 재무부장관 차관보 발탁. 99년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01~03 IMF 정책가밸평가국장, 03~08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및 FOMC 부의장 역임. 그후 오바마 정권 들어 재무부장관 발탁. 부시정부에서 폴슨 재무장관과도 재무부에서 함께 일하기도. 최근의 그의 행보에서 주목할 부분은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 성사와 리먼브라더스 파산, AIG 구제를 주도한 점. 리먼의 파산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악화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젊지만 화려한 경력으로 인해 재무부 장관으로 기용됨.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조용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음. FOMC에서도 독자적인 발언을 잘 하지 않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성격으로 정치가적 기질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막후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루빈사단의 차관보로 임명될 때도 깜짝 발탁이라 하였고, 2003년 국제 담당 차관보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특진 시 루빈사단의 헨리 폴슨이 도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런 면에서 루빈과 닮은 구석이 있다고 하겠다. 루빈 역시 침착하고 논리적이며 감정이 고조될수록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다르게 생각한다면 막후정치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가이트너와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어쨌든 그간 그가 인맥을 형성해온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재무부장관으로서 미국의 이해가 얽혀있는 사안에서는 냉철한 성격으로 과단을 할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본다.

2.    가이트너의 환율정책

가이트너는 환율정책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월 22일 ''미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오바마마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 정책을 바꾸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공격적으로 동원할 것. 그리고 강달러는 미국의 국익'' 이라고 말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시장에 제시했다.

최근의 금융 위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게다가 충분히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는 무모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더구나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를 감안한다면 약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는 것과도 반대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강달러 정책이 유리하다.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에서 1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은 미국의 향후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데(낮은 수익률로 국채발행 가능) 더구나 강달러 정책을 펴게 되면 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중국과 일본이 대부분 보유하기 때문이다. 과연 중국과 일본이 계속 미국의 국채를 사려고 할 것인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더구나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중국에게 환율조작국이라는 명분을 동원해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압박 하에서 중국이 계속 미국의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수출 중심의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채를 사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경제가 살아야 중국도 수출이 늘어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는 가능하겠지만 중국이 더 이상 수출이 아닌 내수를 통한 성장이 가능한 위치로 올라서게 된다면 국제질서가 새롭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강달러 정책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내 소비를 증진시켜 내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강달러 정책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수출로 경제발전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이트너의 강달러 정책은 루빈이 클린턴 정권 당시 재무부장관으로 지내면서 하던 강달러 정책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당시에는 일본에 대한 압력이었지만 현재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한 립서비스일 뿐이라는 것이다.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유로화 등 달러화 이외의 통화들의 가치하락이 심한 상황에서 한동안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로 달러의 기초체력의 부실함이 드러난 이상 이와 같은 강달러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계속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음모론으로 치우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가이트너나 서머스와 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바마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이 또 다른 버블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녹색버블이 그것이다. 금융위기로 가치가 폭락한 세계 시장에 다시 강해진 막대한 달러화 자금이 다시 투입되어 녹색버블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친환경적인 녹색경제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된 새로운 버블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건 사안이기에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 타겟이 중국 등이 될 것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시아통인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역임 또한 이런 견해에 설득력을 높여준다.